분트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 중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안되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 중이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에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니 정부가 늦게 결정을 내릴 수록 현장의 혼란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시행 유예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번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급행료’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 말했다.
코스피가 10일 3% 넘게 반등하며 하루 만에 4000선을 탈환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기대감에 더해 미국 정부 셧다운(폐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셧다운 사태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경기 부진 우려로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부진했던 만큼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 효과에 급반등했던 지난 4월10일(6.6%)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상법개정 등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은행·보험·증권)와 지주사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도 업종이 반등하며 지수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2.76%)는 5거래일만에 상승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4.48% 급등하며 5거래일 만에 60만닉스에 올라섰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의 상승세도 꺾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5.5원 내린 달러당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위축됐던 금융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바뀐 것은 미국 셧다운 해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불확실성을 키워온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코스피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유동성 완화·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그동안 미국 정부 폐쇄로 고용·소비 둔화 가능성이 거론됐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표들도 공개되지 않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컸다.
향후 셧다운 해소 시엔 이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10일 넘게 진행된 셧다운(1996년 1월, 2013년 10월, 2019년 1월)이 종료된 이후 한달 뒤 미국 S&P500지수는 3~5% 올랐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 경색 현상은 크게 완화될 공산이 크고, 셧다운에 억눌렸던 실물경기는 12월 미 금리인하의 빌미로 작용해 증시 도약을 이끄는 촉매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는데, 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금경색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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