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 통화하며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Z세대가 거리로 나서고 있다. 시위대에 일부 군인들까지 합류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부터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Z세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잦은 단수와 정전 사태에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11일 안타나나리보에서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이 장갑차를 몰고 온 군인들과 함께 ‘5·13 광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마다가스카르 민주화의 상징인 5·13 광장은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출입이 금지됐으나 이날 시위대는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광장 진입에 성공했다.
앞서 SNS에는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이 동료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인과 헌병, 경찰이 힘을 합쳐 우리의 친구와 가족을 쏘고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PSAT는 2009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SAT의 지도자인 리리송 르네 드 롤랑은 5·13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연설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지난 쿠데타에 CAPSAT가 연루된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며 이날 연설을 비판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잦은 단전과 단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는 정권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인구 3200만명 중 4분의 3이 빈곤층이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전체를 해임했으나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국가 업무를 잘 살피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정부 치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 중 CAPSAT 군인들과 정부 치안군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물때 차가 큰 대조기(大潮期)에 충남 태안·보령 일대 갯벌과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낚시와 휴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바닷가에 몰리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고, 해경이 수색 끝에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43분쯤에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갯벌에서 70대 남성 B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서는 30대 남성 2명이 낚시 도중 고립됐고, 태안 남면 진산리에서는 해루질을 마친 30대가 야간에 갯골에 막혀 나오지 못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물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갯바위와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석 연휴에 바닷가에서 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유는 긴 연휴와 대조기 시기가 맞물리면서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태안해경에 접수된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추석 연휴(3~9일) 기간에만 7건(28%)의 고립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갯바위 고립 5건과 갯벌 고립 2건이다. 이 기간 구조된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숨졌다.
대조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바지락 캐기 등 갯벌 체험과 낚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이지만 그만큼 고립 사고 위험도 높다. 태안·보령 인근 해안에서는 매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조기가 나타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해루질객이 평소보다 바닷가를 많이 찾아 사고가 평년과 비교해 늘었다”며 “사고 위험이 큰 시기였던 만큼 지난 5일부터 추석연휴 및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갯벌·갯바위·출입통제구역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물때 안내 및 안전수칙 방송 등 예방활동을 추진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이 집계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3033명으로, 평일(896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갯벌 체험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 위험이 큰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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