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자체 개발 발사체 ‘한빛-나노’의 우주행이 실패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오후 10시13분(현지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를 발사한 뒤 약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지상 안전 구역 내로 낙하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등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빛-나노의 총 비행 시간은 약 1분10초간이었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22일부터 기기 문제 등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됐다.
한빛-나노 발사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그런데 이륙 뒤 동체 내부를 비추던 카메라가 돌연 영상 송출을 멈췄고, 그 직후 밤하늘에서 강한 화염이 이는 장면이 약 0.5초간 잡혔다. 화염이 보인 뒤 중계 화면에는 “비행 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그 뒤 중계 자체도 중단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중계 화면에 나타난 화염과 관련해 비행 중 한빛-나노에서 의도되지 않은 폭발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길이 21.7m, 지름 1.4m짜리 2단형 우주 발사체다. 연료로는 1단부에 파라핀을, 2단부에 액체 메탄을 쓴다.
이날 발사에서 한빛-나노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를 싣고 고도 3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발사에 성공한다면 운송비를 받고 위성을 지구궤도까지 옮겨준 국내 첫 상업발사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목표 시점을 연기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빛-나노 발사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근원인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범죄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로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통일교 의혹 특별검사’ 논의까지 물살을 타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경찰이 연내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조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교단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면서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내역 같은 걸 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내부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가 정치인 후원과 관련해 어떻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집행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팀에 회계분석 요원을 2명 투입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 의원과 함께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24일 재차 이뤄진다.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특별보고’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엔 ‘전 의원 미팅’ 등 2018~2019년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0년 무렵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때는 2018년 무렵이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지만, 수수 액수 규모(3000만원 이상)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공소기효가 15년으로 늘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시간에 더 쫓기게 된 경찰로선 연내에 일단 전 의원 의혹 등을 먼저 중간수사결과로 내보일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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