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대 서버를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 솔루션 사업을 LS일렉트릭이 수주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과 9190만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배전반은 변환된 전력을 분배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번 수주로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 내년 4월까지 AI 머신러닝을 위해 마련된 서버의 전기실과 데이터센터 기계 설비용 수배전반·변압기를 공급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은 앞서 이번 사업을 발주한 빅테크 기업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3100억원 규모의 전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추가로 수주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전 세계 AI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당사 최초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기자재를 저압부터 고압까지 모두 일괄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미 지역의 여러 고객으로부터 장기 공급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지 배전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유재산 매각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회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 건수는 8건에 그쳤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4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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