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2017년 25% → 2023년 6%…‘로봇’은 19%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심해…여성 R&D 지원사업 예산 축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 중인 여성 인력이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 26만5481명 가운데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가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업을 2조6000억원에 인수한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조 단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3일 ZF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장 분야 M&A는 2017년 하만 인수 후 8년 만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그룹 인수에 이은 두 번째 조 단위 M&A다. ZF의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2015년 미국계 부품업체 TRW를 인수하며 ADAS 시장에 진입했다. ZF의 ADAS 사업은 차량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ADAS 스마트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용 전방 카메라, ADAS 컨트롤러 등 기술·제품을 확보하며 ADA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DAS는 카메라·레이더·센서 등을 활용해 안전 운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술로 꼽힌다.
최근 자동차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운전석 및 조수석 전방 영역인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전장 포트폴리오에 ADAS 사업을 추가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하만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해 공조(독일 플랙트그룹), 오디오(미국 마시모사 오디오 사업), 디지털 헬스(미국 젤스) 분야에 이어 전장 사업에서도 대규모 M&A를 성사시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홈·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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