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25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에 개장한 ‘노원 씽씽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님에 대해 한 달 전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진척 상황이 궁금하다.” (TV조선 기자)
“답변하지 않겠다. 원래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행 상황을 묻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미디어그룹에 속해있으며, 지난 11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도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는 이유’라며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3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29일 페이스북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누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짧게 답했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 한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다. 언론단체는 물론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정치인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비판적 보도에 ‘입틀막 소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은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들이 정론직필과 언론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실수,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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