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수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첫 출근인 이날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사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될)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수팀과 분리된 별개 수사팀으로 구성해 합수팀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2.2%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다.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35.0%)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4.4%)에서도 5.5%포인트, 인천·경기(53.3%)에서도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49.3%)과 대전·세종·충청(53.1%)은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1.3%포인트, 2.6%포인트 올랐다. 부산·울산 ·경남(52.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5%, 국민의힘이 36.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11.3%포인트에서 9.8%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함과 국민적 불안 요소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3.1%, 3.0%, 1.4%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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