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세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 계약 발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 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른 ‘갭 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 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 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된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역사 보존 문제, 공사비 재원 조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철거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역사보존협회(내셔널 트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행정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연회장 계획이 법적인 공적 검토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8년 미 연방 의회가 설립한 이 기관은 미국 내 역사문화 자원 보호 활동을 하는 대표 기관이다.
백악관에 대한 구조 변경은 통상 여러 정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연회장 건설 계획은 연방 정부 청사 증축·리모델링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NCPC에 서류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트윙에서는 전날부터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된 가운데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재무부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안 우려”를 들어 공보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과거 백악관 개·보수 및 증축 사례를 들어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작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100년이 넘도록 미국 대통령들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을 보수·확장·현대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회장 건축이 백악관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백악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설계 계획상 연회장 규모는 약 9만평방피트(8361㎥)로 이스트룸 규모 면에서 현재 백악관 면적인 약 5만평방피트(511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이에 공간의 역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공사라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수 성향인 케이트스비 리 평론가는 “연회장이 역사적인 건물을 규모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역사가협회는 지난주 낸 성명에서 연회장 건설이 83년 만에 백악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한 설계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약 2억~2억5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백악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블랙스톤,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도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돈을 지불하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캐비닛룸에도 금빛 장식을 추가했다.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는 로즈가든에는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들여 잔디밭을 밀어내고 대리석 등 석재를 깐 뒤 파라솔과 의자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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