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텔레그램 현지채널로 본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 생태계···“한국 여성 있다” 유흥업소 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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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02: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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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21일 오전 3시쯤 ‘시아누크빌 일기(西港日记)’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인근에서 헌병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시아누크빌 도로 곳곳에서 여권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해 유흥이나 각종 범죄 및 단속 정보가 시시각각 오가고 있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한국인도 가담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일기’ 채널은 중국어로 각종 정보가 유통된다. 현지 체류 중국인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다.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환전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오간다. 한 채널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는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컴퓨터 화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영어로 적어둔 각종 사기 대본과 수많은 텔레그램 대화창,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듯한 사진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인 사망 사건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오갔다. 지난 16일 한 채널에는 “경찰이 몰려오고 있다”거나 “인근 웬치(현지 범죄단지)에서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의 단속 경험담이 쏟아졌다.
다른 채널에선 중국인 참여자가 “시아누크빌의 모든 호텔에서 방을 뒤지고 한국인을 찾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단속이 심해지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시아누크빌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이체하려는 중국인들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들어 줄 선 사진 등도 올라왔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분위기에 가상화폐나 계좌에 모아둔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흥정보 등도 오갔다. 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국적, 체형,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등으로 출장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였는데, 한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광고 문구에는 “어느 나라도 다 있다(什么国籍都有)”며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등 국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보나 생활 정보, 길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사고 소식 등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런 채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조직들이 이미 현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조직들도 이들이 만든 생태계에 기생해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오는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해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글이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양자컴퓨터가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만3000배 빠른 속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구글 논문은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라는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사상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양자 우위는 기존 컴퓨터로는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연구에는 구글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 가 사용됐다. 구글에 따르면 이 칩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약 10²⁵년(10자 년)이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윌로우 칩에서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 슈퍼컴퓨터의 최고 성능 알고리즘보다 1만30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번에 ‘검증 가능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과거의 신뢰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구글은 2019년 처음으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선언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 정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구글은 ‘퀀텀 에코스’의 우수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핵자기공명(NMR) 기술과의 비교 실험을 수행했다. 15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와 28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각각 다른 경로로 분석했더니 결과가 일치했으며, 기존 NMR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분자 구조를 ‘퀀텀 에코스’를 통해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망원경과 현미경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듯, 이번 실험은 지금까지 관찰할 수 없던 자연 현상을 측정하는 ‘퀀텀 스코프(Quantum Scope)’ 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자컴퓨팅으로 성능이 향상된 NMR 기술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잠재적 약물이 표적 단백질에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하거나, 고분자·배터리 부품·심지어 큐비트를 구성하는 물질(초전도체 등)과 같은 신소재의 분자 구조를 규명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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