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받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을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토록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1차 검안에서 A씨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단순 검안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시신은 부검과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 공안당국과 절차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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