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기조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밝혔다.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해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여건을 평가·분석해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목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과 달리 지웠다가 재게시문건 은폐…‘정치적 의도’ 의혹도‘30일 이내’ 공개 기한도 못 지켜지지층 마가 분열도 장기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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