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정동칼럼]‘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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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1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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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 영화 ■ 나이브스 아웃(OCN 오전 6시40분) =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유명한 추리소설가 할란 트롬비는 자신의 85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을 저택으로 초대한다. 모든 가족이 모여 할란의 생일 파티를 즐긴 다음날, 목에 자상을 입은 할란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가족들은 할란이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지만, 며칠 뒤 사립 탐정 브누아 블랑이 파견되어 할란의 가족 10명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조정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조선의 공무원이자 ‘원조 K직장인’ 황희와 박문수의 삶을 만나본다. 명재상 황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총 74년간 임금을 모시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사 박문수는 조선의 ‘최고난도 상사’로 꼽히는 영조의 최측근에서 30년 넘게 그를 보필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두 인물의 업무 비결을 살펴본다.
가구당 1억~1억2000만원 지원금66㎡ 규모 집 한 채 짓기도 ‘역부족’피해 주민 17.7%, 복구 계획 못 세워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가뿌렸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지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절굿공이를 몇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불은 1986년 이후 작성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태웠다. 이때 집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는 “지난 추석에는 잠잘 곳도 없고, 밥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는 뜻이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실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타버린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며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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