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은 대통령 중심” “정청래 지도부 결속”…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화두는 ‘당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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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17: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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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3일 첫 합동 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정견 발표 자리였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 엇박자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만찬하고 이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입틀막”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에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역점 과제다. 문 후보가 각 후보에게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강 후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인 1표제에 찬성한다”며 “마치 반대하는 것인 양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청계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과 7일에 추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달 11일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지난 28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은수저 세트를 사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날밤에 예약금까지 송금했는데 판매자는 다음날 아침 거래를 하려 하자 “밤사이 은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시세가 올라 팔지 않겠다”며 결국 거래를 파기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반대로 은값이 밤새 떨어졌다면 가격을 깎아줬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30일 이른바 ‘진상 손님’을 겪었다. 전날 가게에 찾아온 한 노인이 실버바를 사갔는데 이날 아침 찾아와 큰소리로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씨는 “‘요새 은값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다’고만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왜 오를 것처럼 말해서 내가 사게 했냐’면서 전날 사간 실버바를 물러달라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은 가격은 원래 변동폭이 크고,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해 돌려보냈지만 하루 사이에 출렁이는 가격에 김씨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국제 은 가격이 연일 급등·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물 거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처럼 요동친다며 ‘은트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40~182% 폭등하며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은은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자산 랭킹에서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물 거래 시장도 들썩였다. 김씨는 “최근엔 금보다 은 매도·매수 문의가 많다”며 “집에 보관해 두던 은수저 세트를 들고 와 파는 사람도 있고, 은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또 “금보다 은값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보니 금을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은을 사 간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은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실버바 주문이 폭주해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실버바 판매 글이 급증했다.
은은 대부분 구리·아연 채굴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돼기에 수요가 늘었다고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 최근엔 반도체 등 장비에 은 사용량이 늘어 더 올랐고, 여기에 투기적 매수까지 더해졌다.
고공행진하던 은 가격은 지난 29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증거금 인상이 꼽혔다. 오른 만큼 대거 팔면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가격 급변에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9일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은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가 폭등해서 저도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반면 지모씨(52)는 “내년 초까지도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3일 전 어머니가 은수저를 판다고 한 걸 극구 말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팔걸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털고 가는 과정”이라며 이른바 ‘실버 사나이 테스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처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차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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