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도 양성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 동남권에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운기업에는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성장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한다. 어선어업은 노후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 10억달러 신기록을 세운 김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으로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으로 우리 연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어선 종사자의 인적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퇴거’에서 ‘나포’로 대응을 강화하고, 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26년은 해수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넘어 이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때다.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 보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다는 명목하에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휴전 첫해인 1953년 혼혈아동 4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한국아동양호회’(대한사회복지회 전신)라는 입양기관이 만들어졌고, 미국 농부였던 해리 홀트가 1956년 ‘홀트양자회’를 설립해 해외입양을 이끌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1985년 한 해에만 8837명을 보냈다.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갈 수 있었던 데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저 가난이 미안했던 부모들은 ‘부자 나라로 가면 잘 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별과 학대에 부닥친 입양아들이 적지 않았다. 입양을 보내는 데 급급하다보니 서류 조작과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1984년 김유리씨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로 강제 입양된 피해자다. 무정하고 무도하게, 이 나라는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여러분을 태어난 나라에서 기르지 못해 책임을 느낍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한 29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 사과는 김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1988년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마주한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리나씨는 물었다. “당신 나라는 우리를 낯선 나라로 팔았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팔려오고 있다. 정치지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나라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해외입양은 없애지 못했다. 그사이 해외입양 아이는 17만명에 달한다. 마침내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키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번 선언이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받은 입양아들을 보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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