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정규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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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3: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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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아 화성공장에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동지들이 아침 일찍 긴급 선전전을 했다. 마침 내가 서울에 있어서 연대하러 갔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밀리고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서 차 두 대가 길을 막았고, 우여곡절 끝에 늦었다. 도착해보니 공장 북문은 벌써 경찰과 경비노동자들이 다 막고 청소노동자 김경숙 동지와 연대하러 온 이수기업 동지들이 경비인력과 한바탕 충돌을 겪은 뒤였다.
그다음부터는 ‘버티기’였다.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는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단다. (원고 쓰기 전 검색해보니 국무총리가 자동차 산업에 크게 지원을 약속한 모양이다. 참 좋겠다.) 우리는 그대로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이어가며 선전전을 했다.
북문을 막은 인원은 대부분 경비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도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과 경비인력 옆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잡담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들렸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몹시 신경이 거슬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김경숙 동지와 기아 정규직지회에서 연대하러 온 동지들이 하청업체와 관리자를 규탄했다. 김경숙 동지는 같은 노동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서 권력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본의 갈라치기를 돕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의 비겁함을 또박또박 짚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규직은 이제 없다. 안전한 일자리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미국 박사다. 내 아버지는 서울대 정규직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임했다. 나는 1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학교를 그만뒀다. ‘스펙’도 논문 실적도 강의평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조건은 계약서부터 재고용 과정까지 정규직 교수보다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동지와 더 비슷했다. 실제로 어느 분야든 비정규직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경험과 똑같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선전전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로봇들이 ‘스마트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간 노동자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 노동자가 없어지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내 구내식당 근로자도, 청소노동자도, 경비인력도 필요 없어지게 된다.
기아 화성공장 북문 앞에서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가로막고 히죽이죽 웃고 있던 하청업체 관리자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거대자본이 하청업체를 쓰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그 싼 비용조차 안 들여도 된다면 하청업체를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규직이고 관리자라고, 내 통장에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자본의 앞잡이가 돼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와 취업준비생과 일용직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웃으며 연대를 거부하는 모든 노동자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네 가문의 마지막 정규직이다. 너희는 정년퇴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식과 손자와 그 자식과 손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일용직으로 플랫폼으로 특수고용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너희 탓이다. 너희가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미래를 부수었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면 너희는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정규직 일자리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일해야 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연대만이 살길이고, 연대만이 미래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 존엄을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모든 노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기아는 일반 청소노동자들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질렀다. 국무총리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동료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인 사내 선전전을 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의 단풍이 아름다웠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쌀 포대 실은 트럭은 경비업체들이 들여보내주던데, 다음번에는 나도 쌀 포대를 트럭에 실어서 식당에 배달하는 척하고 잠입해볼까 궁리 중이다. 더 강력하게 기아 청소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할 좋은 방법을 상상해야겠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할 경우 일본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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