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금융권 연간 서금원 출연금 2000억원 증가…은행에 법령상 최대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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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8 11: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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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올렸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45%로 동결했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연 3~4%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기에 규모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 공급 규모는 3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쿠팡이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어 국정원도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으로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업무협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날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과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경찰도 이같은 쿠팡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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