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투기억제 진성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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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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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선자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 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자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자는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 20.4%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더불어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이른바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안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실시된다.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도 배포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 제주도, 제주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 모여 마약류 잇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마약류 발견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유한 후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경, 경찰, 도청, 군 합동으로 다음주 중 대대적인 해안가 수색을 실시한다. 각 기관들은 또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분야별로 배포하기로 했다. 주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칮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만큼 우연한 마약 취득과 유통, 투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및 해안가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해안가에서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해안가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모두 5차례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포장지 겉면에는 한자로 ‘茶(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롱차 포장 안에는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해경과 경찰은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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