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볼리비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볼리비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한 의원은 또 방문 기간 중 볼리비아 교민,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활동을 격려한다”고 전했다.
중도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 결선에서 54.5%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파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20년간의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평이 나왔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 주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보다 직급이 낮은 외무상 부상이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의 표현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위 조절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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