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장외 여론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어게인 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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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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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번 지선(지방선거)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9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투자에 활용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억달러(약 881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예우를 갖춰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빅테크 거물 등 120명이 참석한 호화로운 만찬으로 대접했다. 사우디에 F-35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조달러 투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백악관이 회담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없었다.
NYT는 사우디 국부펀드 현직 직원과 이사회 임원, 투자자 등 11명을 인용, PIF가 막대한 자금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탓에 새로운 투자에 쓸 현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 북부에 조성 중인 미래 신도시 ‘네옴’이다. 네옴은 로봇 노동자, 스키 리조트, 대리석 가루로 만든 해변을 갖춘 ‘유토피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PIF는 자산이 1조달러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는 매각이 쉽지 않고 시장 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에 묶여 있다. PIF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추가 자금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마르완 바크랄리 PIF 대변인은 PIF의 현금 및 유사 금융 자산이 600억달러(약 88조원) 규모라며 “지역 기준으로 매우 높은 유동성”이라고 주장했다.
PIF 내부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 프로젝트 책임자 등을 해임했으며, 홍해 고급 리조트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PIF 이사회는 앞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산 규모를 2조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금이 투자 수익에서 나올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우디는 여전히 석유 부국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른 감산 합의와 저유가로 석유 생산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국내 공약 수행을 위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가 매년 주최하며 전 세계 금융·산업계 거물 수천명이 참석하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도 재정 부족 신호가 포착됐다. PIF 총재의 호화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은 이 행사의 최고 인기 파티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거물 스티븐 휴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자리를 비워 김이 빠졌다. 또 PIF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뀐 투자 조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PIF가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장악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F는 1971년 설립된 이후 국내 은행과 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2015년 당시 29세였던 빈살만 왕세자에게 통제권이 넘어간 이후 변모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PIF에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대출을 끌어오고, 석유 판매 수익 일부를 PIF로 돌렸다. 또 2017년 ‘반부패’ 단속 과정에서 체포한 경쟁자·왕족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PIF로 이관했다.
한편 미국이 사우디에서 1조달러를 투자받는 대가로 사우디에 판매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전투기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와 국방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질적 군사 우위’(QME)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미 법률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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