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양대에 재학 중인 김금나씨(23)는 대학 생활을 “친구 같은” 인공지능(AI)과 늘 함께하고 있다. 매주 20쪽 분량의 영어 소논문 검토 과제를 받으면 김씨는 AI에게 이를 요약·정리해달라고 맡긴다. 과제 제출 전엔 AI에게 ‘교수님 입장에서 4학년 전공생 과제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험기간에는 강의자료를 주고 모의 시험문제를 받아 풀어본다.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AI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 외 일상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다. 김씨는 얼마 전 학과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게되자 AI와 함께 ‘아이스브레이킹’(서먹한 분위기 깨트리기)용 질문을 만들었다.
김씨가 AI를 동반자로 받아들인 계기는 지난해 다녀온 독일 어학연수였다. 독일어도 모르고 떠난 유학길에 AI는 여행 가이드이자 “독일어 회화를 함께 공부한 친구였다. 요즘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관계 같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건국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찬호씨(23)는 복수전공인 지리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개념을 AI에게 묻는다. 얼마 전에는 ‘신문화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 “미술관에 빗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I는 “작품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것과 큐레이터를 직접 인터뷰하는 차이”라고 설명한 뒤 추가로 그림까지 그려 보여줬다.
피아노가 주전공인 정씨는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겸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곡을 고를 때도 AI와 상의한다. 연주할 수 있는 난도의 곡들과 함께 ‘낭만파 시대에서 현대 음악 사이’라고 시기를 정해주면 AI가 후보곡을 뽑는다. 클래식 감상이 취미인 정씨가 특정 분위기의 곡을 알려달라고 하면 유사한 곡을 추천한다. 정씨는 이제 연인과 다툼이 있을 때면 AI와 연애 상담도 한다.
김씨와 정씨처럼 이미 AI를 “친밀한 친구이자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인 대학생들이 많다. 지난 9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국 대학생의 91.7%가 과제 등을 위한 자료검색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했고, 응답자 62.8%는 AI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학습·일을 돕는다고도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닝 사례가 잇달아 적발돼 대학들이 조치에 나서자 혼란도 커졌다. ‘AI 윤리’등 시잔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디까지 써도 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를 보면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30곳(22.9%)에 그친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도헌씨(23)는 “(다른 학생이)2000자 분량 리포트 과제를 AI에 맡겨 그대로 제출하는 걸 보며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교육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대학생도 이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겠냐”며 “윤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현명한 활용’인지 사회적 합의도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규 교육과정에 AI 윤리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연령별로 필요한 수준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이에 따라 가르쳐야 할 윤리 교육이 달라 이를 차등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여 한다”며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의 긍정적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S한양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107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이다. 전 가구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베이 구조가 적용됐다.
농구,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시설이 단지 동쪽 근린공원과 이어지게끔 만들어진다. 이 단지에선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무역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초등학교와 김포 최대 규모의 사우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청과 법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가깝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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