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아특발성관절염은 16세 이전에 발생해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관절염으로, 면역체계 이상 때문에 몸이 스스로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흔히 ‘소아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불리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감염·외상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의 통증과 부기 외에도 아이가 다리를 절거나 특정 관절을 쓰지 않으려 할 때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조조강직이 특징이며, 휴식할 때보다 움직일수록 증상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미열, 발진, 림프절 비대,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소아특발성관절염은 임상 양상 및 침범 관절 수, 동반 증상에 따라 소수관절형(4개 이하 관절 침범), 다관절형(5개 이상 관절 침범), 전신형(전신 증상 동반)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 유형에서는 포도막염과 같은 눈의 염증도 나타날 수 있어 정기 안과검진이 필요하다. 진단은 단일 검사로 확정하기 어렵고, 혈액검사와 관절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소변검사, 안과검진 등 다양한 검사와 임상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관절 변형과 성장 장애를 예방하려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치료법으로는 소염제·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 관절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물리치료가 있다. 중증 환아에게는 면역조절제와 생물학적 제제 투여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돼 치료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장기 예후가 개선되고 있다.
소아특발성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성장통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절통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에 더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통증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의 관찰이 중요하다. 무릎을 굽히기를 꺼리거나 체육 활동을 피하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 걷기 힘들어할 땐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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