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점선면]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핵항모’···트럼프, 진짜 전쟁 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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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1: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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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초법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미국, 정말 ‘마약 척결’이 진짜 목적일까요?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미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군사력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20차례의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미국은 격침된 배들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증명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취급하면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습니다. 시작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방침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 초창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결정판인 먼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친미·우익 독재정권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인권탄압과 폭정을 묵인했고요.
냉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세계화 노선을 타며 흐릿해지는 듯했던 먼로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부활합니다.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남미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 표적으로 삼은 게 반미 성향인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원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양국의 공식 외교 통로가 단절됐고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뒤 갈등 수위는 낮아지는 듯했지만,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으로 드는 ‘마약 퇴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도 아닙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서,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운반 통로도 태평양이나 미국 남부 육로 국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와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죠.
마두로 대통령도 논란이 수두룩한 정치인입니다. 3선으로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마약 조직 연관 의혹을 받는 측근을 장관에 지명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경제 파탄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군사행동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적대 행위를 할 수 없고, 미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초강대국 미국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도 마약 퇴치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콜롬비아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싸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점점 선명해지는 남미의 ‘친미 대 반미’ 정치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미 각국에서는 극우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온건 좌파 정권들이 집권했는데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이 연대에 최근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요. 칠레에서도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까지는 벌이지 않고 위력 시위로 이득만 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세계 곳곳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키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꿈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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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국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가 지지세력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관건이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대 1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아무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강제 부의하는 청원에 서명한 로렌 보버트·낸시 메이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여성의원을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으나, 역효과만 낳았다.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굴욕적인 패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은 공개 찬성에 투표하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의 공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찬성 투표 지시가 그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법안은 법무부가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글로벌 엘리트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활용해 일부 문서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에 몰표를 던진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공화당은 뉴욕시·버지니아주 등에서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2기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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