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시민들은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두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리의 옷가게들도 패딩 등 겨울 외투를 진열대에 내걸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인 19일까지 이어진 뒤 20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눈이 내린 제주도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춥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다만 강한 찬 바람으로 체감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럽우주국(ESA)에 비상이 걸렸다. NASA와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던 고가의 우주 탐사 장비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말 ESA는 예산 회의를 열고 유럽 국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ESA는 오는 26일과 27일 독일 브레멘에서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산을 결정짓는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ESA 소속 23개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NASA 예산 축소로 인한 대책 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7조5200억원)로 책정했다. 현재 이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 원안보다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문제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NASA 예산 축소가 ESA에 미치는 영향이다. 양 기관이 진행 중인 협력 연구 때문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ESA는 NASA와 함께 수행하기로 했던 우주 장비 개발 사업에서 20억달러(약 2조9200억원)가 모자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력파 관측기(LISA)’ 제작이다. 2035년 임무를 시작할 LISA는 무인 우주선 3대를 240만㎞ 간격을 유지하는 삼각 대형으로 띄우고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LISA에 들어가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상당의 첨단 장비를 ESA는 NASA에 의존한다. ESA는 LISA에 19억달러(약 2조7800억원)를 낼 예정인데, 유럽의 책임을 더 늘리기 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SA의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도 NASA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대상이다.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화성 표면을 굴러다닐 예정인데, 땅속 2ｍ까지 파 내려가는 드릴을 장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생물 흔적을 찾으려는 것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에 3억7500만달러(약 5400억원)의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
ESA는 금성 탐사 등에서도 앞으로 NASA의 폭넓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관련 관측 장비 개발에서 유럽의 역할을 늘릴 계획이다. ESA 회원국 주머니에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ESA는 유럽 우주 생태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26일과 27일 ESA 회원국들은 우주와 관련한 유럽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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