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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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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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1세기의 ‘화석 연료 중독’과 19세기의 ‘노예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주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두 사례 모두 변화에 직면해서도 굳건한 경제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나 노예제로 경제적 이득을 본 농장주, 상인, 금융업자, 정치인 등은 공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노예가 갑자기 사라지면, 석유나 석탄을 갑자기 쓰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노예제는 결국 폐지됐다. 영국의 백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한 영웅처럼 묘사돼 왔지만, 저자는 노예제 폐지가 “대중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한다. 1831년 자메이카에서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백인 14명과 노예 반란군 200명 이상이 숨졌다. 이후 노예제를 유지하면 반란이 계속되리란 불안감이 영국에서 커졌다. 영국 내에서는 탈곡기 탓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여파로 보수적인 토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부패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었고, 토리당 의원들은 1832년 선거 때 다수 낙선했다. 노예제를 찬성했던 토리당 의석수가 줄자 진보적인 휘그당이 다수당이 돼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사회철학자인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역사에서 찾아 소개한다. 화석 연료 중독 문제도 대중의 투쟁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환경 운동이 급진적이어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지적이 있지만, 저자는 급진주의가 “온건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에 주목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시하는 실마리들이 이상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21세기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0세기 평등주의를 추구했던 핀란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도 핀란드가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편”이란 점을 짚으며 ‘현명한 취사선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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