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럽우주국(ESA)에 비상이 걸렸다. NASA와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던 고가의 우주 탐사 장비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말 ESA는 예산 회의를 열고 유럽 국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ESA는 오는 26일과 27일 독일 브레멘에서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산을 결정짓는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ESA 소속 23개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NASA 예산 축소로 인한 대책 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7조5200억원)로 책정했다. 현재 이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 원안보다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문제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NASA 예산 축소가 ESA에 미치는 영향이다. 양 기관이 진행 중인 협력 연구 때문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ESA는 NASA와 함께 수행하기로 했던 우주 장비 개발 사업에서 20억달러(약 2조9200억원)가 모자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력파 관측기(LISA)’ 제작이다. 2035년 임무를 시작할 LISA는 무인 우주선 3대를 240만㎞ 간격을 유지하는 삼각 대형으로 띄우고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LISA에 들어가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상당의 첨단 장비를 ESA는 NASA에 의존한다. ESA는 LISA에 19억달러(약 2조7800억원)를 낼 예정인데, 유럽의 책임을 더 늘리기 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SA의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도 NASA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대상이다.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화성 표면을 굴러다닐 예정인데, 땅속 2ｍ까지 파 내려가는 드릴을 장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생물 흔적을 찾으려는 것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에 3억7500만달러(약 5400억원)의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
ESA는 금성 탐사 등에서도 앞으로 NASA의 폭넓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관련 관측 장비 개발에서 유럽의 역할을 늘릴 계획이다. ESA 회원국 주머니에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ESA는 유럽 우주 생태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26일과 27일 ESA 회원국들은 우주와 관련한 유럽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 후 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첫 해상 실전훈련을 마쳤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훈련 사실이 공개돼 주목된다.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훈련에서 젠(J)-35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용 전투기 J-15T, 전자전 항공기 J-15DT, 조기경보통제기 KJ-600 등의 이착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대형 항해와 함선-항공기 협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이 포함됐으며, 푸젠의 호위함에는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야난과 054A형 통랴오 유도 미사일 호위함도 포함됐다.
푸젠함은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쏘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설비를 갖췄다.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전자기식 캐터필드를 갖춘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미군의 USS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대뿐이다.
정확한 훈련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젠함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싼야에 기지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운용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일본·필리핀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CCTV는 이번 훈련을 두고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정규적 군사훈련”이라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항공모함의 첫 실전훈련 공개 시점은 지난 5일 취역 이후 약 2주일만으로 예전보다 빠르다. 취역 후 실전훈련까지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14개월, 산둥함은 6개월이 걸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푸젠함이 전투 준비 태세를 훨씬 빠르게 갖춘 것은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항공모함 작전 분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확장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해사국은 푸젠함의 실전훈련과 별개로 18~25일 서해 남부에서 실사훈련을 실시한다며 항해금지령을 선포했다. 훈련 해역은 전라남도와 위도상 비슷하며 가까운 일본 섬과는 870㎞,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1000㎞ 떨어져 있다. 중국군은 17∼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이 푸젠함 취역과 함께 전반적 해군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SCMP는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새로운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늘리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중국군 함정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10번째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전역이 전쟁터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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