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에너지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됐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산업첨단기술부 청사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을 만났다. 두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와 석유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원유·가스 등 상공정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하공정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UAE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UAE 측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만나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과 ENEC는 지난 1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보는 가운데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원자력 신기술, AI·글로벌 시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SMR 공동 평가, 원전 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로 상호이익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사장은 “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계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0일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의회 사무처 노동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하고, 부인하지 못할 혐의 증거로 인해 검찰에 기소까지 진행됐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짓밟는 성희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는 직원에게 성희롱한 것은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며, 민주주의 기관의 윤리와 인권 감수성 수준이 시대정신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 와중에도 양 의원은 공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요식적 사과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가 속한 정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 외에 여전히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2차 가해이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책임한 미온적 대응은 조직 전체의 위계 구조를 병들게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불안하고 취약하게 만든다”며 “구조적 무책임과 제도적 허술함이 만들어낸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고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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