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보았다”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며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했다. 선지 중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이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능이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국어 강사인 이해황씨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바 저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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