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시장 시절의 역량을 인정받아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은 근현대 서울의 설계자로 꼽힌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산 1·2호 터널 같은 도로뿐 아니라 여의도와 한강 개발, 청계고가와 3·1빌딩, 세운상가가 모두 그의 임기 중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은 그에게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도시는 선(線)이다”라는 지론을 피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와 낡고 추한 것들을 일소하고 만드는 곧고 단정한 건물과 가로가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급하게 지어진 와우아파트가 1970년 붕괴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긴 했지만 지금의 서울시에 그의 자취는 뚜렷하다.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시스는 김현옥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스망 남작이 개조한 파리처럼 뉴욕을 재설계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맨해튼 고속도로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소호 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의 선봉에 선 인물은 시민 도시운동가 제인 제이콥스였다. 그녀는 최악의 슬럼으로 간주되던 보스턴 노스 엔드 지역이 실은 다양한 건물과 인구가 혼합된 활력 넘치고 건강한 동네라는 것을 발견했고, 도시계획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규모와 가격대, 용도를 지닌 건물과 길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한다. 서울에서 성수동, 을지로, 홍대 등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제이콥스의 생각과 닮은 곳이다. 싹 다 갈아엎고 번듯한 건물 블록이 들어선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후문 부근에 있던 사라진 피맛골과 그 자리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사업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에게 도시는 여전히 ‘선’인 것 같다. 직선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곡선도 선에 해당한다. 낡은 것은 모두 악이고 계획가의 질서만이 진리라는 ‘선의 철학’이다. 오 시장의 그런 철학이 구 서울시청 건물을 허물고, 서울운동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바꾸고, 한강을 다듬어 수상버스를 띄우게 했을 것이다. 도시는 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지금의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 만든 세운상가라는 선을 철거하고 녹지축이라는 새로운 선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세운상가를 존치해야 할지, 종묘의 경관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지, 개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모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세운4구역뿐 아니라 그 뒤의 을지로와 충무로, 다른 도시의 여러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개발 아니면 슬럼이라는 이분법은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상황과도 거리가 있다. 도심에서 선반공과 인쇄업을 다 몰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며 거기엔 지주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거미줄 같은 산업과 삶의 생태계가 있다. 우리에겐 선보다 훨씬 많은 관계를 챙기는 그런 사려 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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