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진밭평화교당이 위치한 곳은 진밭교 삼거리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감사를 벌였다”며 “장시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는 성주군 등 기관도 포함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오늘마저도 폭력의 흐름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오는 21일 혹시 모를 충돌을 예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배치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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