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 간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은 평생 민주당원이었으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수천달러를 기부했다”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정치 활동가 리드 호프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스테이시 플라스켓 민주당 의원 등 여러 유명 민주당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알다시피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요청 덕분에 표결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내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미 5만페이지에 가까운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파일과 통신 기록, 2019년 연방 교도소에서 발생한 그의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미 상원과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이탈표가 예상되자 지난 16일 “숨길 것이 없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최근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다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간 단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20% 올랐다. 이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수치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당 평균 0.27%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 0.50%에 달했다가 대책 발표 이후 매주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이주에 다시 확대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11%로 전주(0.10%)보다 커졌다.
전체 자치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이미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 송파구는 상승폭이 0.53%로 전주(0.47%)보다 확대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강남구(0.13%→0.24%), 서초구(0.20%→0.23%), 용산구(0.31%→0.3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10·15 규제 직전까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규제 후 주춤하던 성동구(0.37%→0.43%)도 오름폭이 2주 연속으로 다시 커졌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도·강도 일제히 오름폭이 커졌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등이다.
경기도 내 12개 규제지역 중에서는 광명시(0.04%→0.16%)와 의왕시(0.07%→0.13%)의 아파트값 변동률 확대가 두드러졌고, 규제를 비켜나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는 화성시(0.21%→0.25%)도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가격을 전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영향으로 단기간에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호가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라며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기간 전망에 휘둘리기보다 내년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와 통화팽창 등이 맞물려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고원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개항 목표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했다. 공사 기간을 22개월을 더 늘리고 사업자도 다시 찾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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