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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올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 10% 증가…국정원 ‘감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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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07: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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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 ‘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 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 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직접 외치는가 하면,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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