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동네 의원에 등록한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맡은 의원이 등록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받고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2차 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해 팀 형태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당뇨병·고혈압 등 개별 만성질환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범사업안은 대상을 50세 이상 장·고령층으로 넓혔다. 질환 중심 접근에서 연령 중심 접근으로 전환했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부터 4군까지 관리군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예방·유지군’, 2군은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일반관리군’이다. 3군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중증질환을 가진 ‘집중관리군’, 4군은 방문·재택진료가 필요한 ‘전문관리군’이다.
주치의 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공모를 통해 약 10곳 안팎의 1차 의원을 선정하면, 환자가 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등록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등록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연계해 의원별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질환·약물 관리와 함께 필요하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방문·재택진료까지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 단독이 아닌 ‘다학제팀’ 운영이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지역 내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돼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이 참여해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의원급에 지원한다.
보상 체계는 진료 1건당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지급하는 포괄수가 방식을 혼합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관리료 중심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대면 관리나 예방 교육, 생활습관 상담 등 진료 외 활동에도 동기가 생긴다. 환자의 건강 성과 달성 여부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적정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부터는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제도화해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나비드 아크람과 그의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테니스공 폭탄’ 등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전술 훈련과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호주 경찰의 사실관계 보고서에는 두 용의자가 범행 당일 총격에 앞서 파이프 폭탄 3개와 테니스공으로 만든 폭탄 1개를 제작해 군중을 향해 던졌던 사실이 적시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이들은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사제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전술 훈련을 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IS 깃발 앞에 서서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과 시골 마을에서 산탄총을 발사하며 전술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전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에 IS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해변 인근에 세운 차량에서 내려 도보교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장소와 같은 위치에서 도보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테러 행위를 위한 사전 답사·계획의 증거”라고 밝혔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의 행적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새벽 두 사람이 시드니 교외 캠시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담요로 감싼 “길고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해당 물건을 들고 범행이 이뤄진 도보교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산탄총 2정과 소총 1정, 사제폭발물 5개, 직접 만든 IS 깃발 2개 등이라고 밝혔다.
나비드의 어머니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어머니는 집을 비운 나비드가 매일 아침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테러는 35명이 숨진 ‘1996년 태즈메이니아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주 연방검찰청은 이날 나비드를 살인 15건과 테러 행위 1건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교도소로 이송됐다. 재판은 내년 2월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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