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수의 일탈 행위, 소위 부정부패는 시정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안 된다”며 “대국회용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는 감사기관에 지적된 데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그때쯤은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6개월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거 정부 업무보고처럼)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된다.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다”라며 “자기가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 등 비난도 있긴 한다”며 “세상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재밌다는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론 국정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정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주인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한다. 또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업무보고가 과거에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또는 최고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을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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