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오건영의 경제읽기]AGAIN 90’s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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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8 02:1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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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는 티미라오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은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이다. 그는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1990년대를 닮아 있다면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처럼 연준은 강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차별적인 성장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해싯 역시 내년에는 1990년대 그린스펀 시대처럼 물가 안정 속에서 강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0년대 초 걸프전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이 가시화된다. 인터넷은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세상에 없던 기술 서비스인 만큼 워낙 많은 글로벌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물가 상승 없는 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000원의 비용으로 10개의 제품을 만들던 과거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과거 개당 100원이 들어가던 비용이 생산성 개선 이후에는 개당 10원으로 낮아져,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도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강한 수익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이 미국 경제의 차별적 강세를 이끌면서도 생산 원가가 낮아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신경제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주목한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 기술이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강한 성장 국면에서도 이례적인 물가의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2%를 웃돌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차 자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강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만약 AI 혁명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히 AI 관련 주가가 주춤해지는 것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 및 물가에 예상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GAIN 90’s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재철 LG전자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류 CEO는 23일 국내외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 영상 메시지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5개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어온 것이 우리의 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다시 한번 경쟁의 판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Winning Tech)’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CEO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와 소비자직접판매(D2C)를 비롯한 질적 성장 영역에 대해선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흥시장인 인도·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에선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영역으로는 AI홈,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로봇을 제시했다. 류 CEO는 “우리 강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전 구성원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CEO는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실행의 속도”라며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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