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지자체 공공조달 자율화된다···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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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6:0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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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 견제가 강해졌다는 시각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이 오 시장인데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오 시장을 견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닌 현재 거론되는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도로도 충분하게 오 시장을 제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4선 연임, 12년 동안 기억나는 건 좌초된 한강버스밖에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 오 시장을 또 선택할까”라며 “서울시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한 5~6명 후보가 있는데 오 시장, 나경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느냐. 12년 동안 오 시장이 도시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저는 지금은 (출마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출마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출마한다고 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 우파 결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책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썩은 사과를 깨끗한 사과에 넣으면 사과 전체가 썩는다”며 “그 전략 자체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로봇에 장착돼 3차원 공간의 힘과 비틀림을 측정·제어하는 힘·토크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자사의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가 삼성전자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7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 및 사외 스타트업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2018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은 총 959개(사내 423개·사외 536개)에 달한다. 내년 중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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