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 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부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 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5대 그룹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리더스인덱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368곳의 시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2일 1661조7387억원에서 11월 3일 3030조5177억원으로 1369조원(8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증권 시장의 전체 시총(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은 2310조9938억원에서 3963조1134억원으로 7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총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HD현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45.9%에서 52.2%로 6.3%포인트 상승해 대형 그룹 중심의 쏠림이 한층 뚜렷해졌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분위기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SK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1위인 삼성은 17개 상장사 합산 시총이 503조7408억원에서 943조4862억원으로 87.3% 증가했고, 전체 시장 내 비중도 21.8%에서 23.8%로 높아졌다.
SK그룹은 21개 상장사 시총이 200조3384억원에서 572조3577억원으로 185.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 비중은 8.7%에서 14.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그 외 대기업집단 시총 순위도 산업별 경기 상황을 반영하며 크게 출렁였다.
상위 5대 그룹 중에선 LG(3→4위)와 현대차(4→3위)의 순위가 뒤바뀌었고, 10위권 내에서는 두산그룹이 새롭게 진입했다.
두산의 7개 상장 계열사 시총은 26조1936억원에서 90조94억원으로 243.6% 증가하며 그룹 순위가 12위에서 7위로 뛰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지주사 두산의 급등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위권 바깥에서 가장 순위가 크게 오른 그룹은 효성이다. 효성그룹 11개 상장 계열사 시총은 7조2596억원에서 27조2498억원으로 275.4% 늘며, 순위가 29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반면 HL그룹은 시총이 2조3989억원에서 2조2420억원으로 6.5% 감소하며 그룹 순위가 46위에서 56위로 내려갔다.
크래프톤은 15조1625억원에서 13조2466억원으로 줄었고, 태영그룹은 시총이 1조2530억원에서 1조원대가 무너지며 9494억원으로 감소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산업 간 경기 흐름이 엇갈리면서 그룹별 시가총액 순위가 급변해 반도체·조선·방산·원자력·전력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들이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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