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부담 증가는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회의장 입구에서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협상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보안 직원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로이터·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 수십 명이 COP30 회의가 열린 아마존 행거 컨벤션에 들어가 보안 직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COP30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저녁 시위대 한 무리가 COP30 회의장 정문에 있는 보안 장벽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행사장이 약간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과 유엔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장은 온전히 보호했으며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장 정문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로 이뤄진 시위대는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우리 빼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회의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러다가 보안 직원과 시위대는 출입구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을 서로에게 던졌고, 일부 보안 직원은 원주민이 던진 북채에 맞아 복부를 다치고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보안 직원이 탁자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면서 충돌은 진정됐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원주민이 COP30에서 주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행사장 구역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환경 정책을 협상하는 ‘블루존’과 환경단체, 원주민, 학계 인사들이 환경 의제를 제안하는 ‘그린존’으로 나뉘는데, 블루존에는 원주민 할당 자리가 없다. 정부 대표 인사로 임명받은 소수 원주민만 블루존에 출입해 환경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충돌 현장에 있었던 아마존강 하류 타파조스 지역의 투피남바 공동체 지도자인 나토는 “우리는 우리 땅이 기업식 농업, 석유 탐사, 불법 채굴,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 추장인 오니 메툭티레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아마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충돌을 목격한 현지 청년 환경단체 회원 아구스틴 오카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땅과 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건, 산림보호 등 원주민에 필요한 지원이 많은데도 사회적 자원이 신도시 건설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원주민 사회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세계동물보호기구(WAP) 등은 네슬레와 바이엘 등 다국적 대기업이 후원해 신설한 ‘농업존’에 모여 이 기업들의 아마존 삼림 벌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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