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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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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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서울지하철이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타결을 이뤘지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130명 중 88.58%인 808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6755표, 반대 1319표였다(기권·무효 제외).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17일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공사는 앞서 1~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규모 확대다.
1노조는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데이와 투쟁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1·3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조정절차 법정기한이 만료됐다. 현재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 파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1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며, 2노조는 조정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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