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기자메모]사과는 8일 만에, 로펌은 하루 만에…책임만 피한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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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2: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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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 베네수엘라 내에서 혼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일부 논의를 진행 중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달 내에 테러 조직 지정할 것이라 밝히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군사 통제를 확립해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조직과 민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쟁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부재할 시 두 세력 또는 범죄 조직들의 경쟁이 심화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은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지난해 선거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만약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권 인사들의 정권 교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 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곤살레스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즉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야당 인사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지역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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