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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적] 최상목의 ‘선택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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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2: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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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은 UAE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용 첨단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UAE 일간 ‘알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택한 데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도 ‘AI 전략 2031’을 따라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UAE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원자력발전소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과 관련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4000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대차·LG 합작법인 ‘HL-조지아 배터리’와 하청업체 등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21일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유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와 충돌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에도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있다. 지난 9월4일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서 2022년 공장 건설 시작 이후 유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부상자만 11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선 잇따른 산재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 현장 단속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OSHA의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건이 대다수 구금자의 귀국으로 일단락된 직후인 9월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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