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고에 그친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에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는 다양한 직능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예지 의원은 비례로만 두 번이나 당선되었기에 ‘과대표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한때 1475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17일 1450원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당국 구두개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이 나서면 1480원이 환율 ‘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가져온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대미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1400원대 환율’이 당분간 고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회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이 내려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준에 근접한 것은 달러 매수 심리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서학개미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초저금리 환경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당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로 인한 달러 매수로 엔·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서학개미는 마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거시적 환경과 환율을 밀어올리는 역할이 유사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보다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외환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연간 2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리니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향후 10년간 이 재료가 시장에 계속 작용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환율 하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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