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 DMC 홍보관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 폐지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홍보관 용지는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해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 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해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 조성 및 공지를 개방·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층 이상 개방·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이다. 또 해당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해 건축심의 이전 DMC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홍보관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평당 약1억원)이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며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2026년에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매각이 DMC 중심 입지에 걸맞게 개방성과 공공성을 갖춘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DMC 전반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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