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30일 모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와 대구센터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센터 내 전체 709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정자원 측은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원을 차단해 행정시스템을 셧다운시켰다.
정부는 마비된 시스템 709개 중 본원인 대전센터에서 693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마쳤다. 복구 과정에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재용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과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주요 시스템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액티브-액티브 DR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재해복구 방식이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95일 만인 이날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종료했다. 또 대응 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민간에 비해 미흡했던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재해복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 대응에 협조한 국민과 밤낮 없이 복구작업에 매진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30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내란 및 증거인멸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완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다. 내란 관련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10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나눠 주려는 것은 경주를 국제적 망신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오욕의 명예 시민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시민과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민총회와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 공공연대경북지부 경주지회 등 10여개 정당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 논란으로 경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등 총 92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했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으나,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항의하는 시민 등을 향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대 범죄 혐의를 ‘계란’으로 치부하며 시민을 조롱한 것은 경주시 행정 수준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여준다”며 “경주시장과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경북도는 해당 공직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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