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안전한 ‘팔’ 국가, ‘이’에 최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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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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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사진)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에서 “이스라엘에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며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또 번영하며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해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영토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각각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면서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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