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범죄 피해·김건희 비리 의혹, 위기의 ‘캄보디아 ODA’···“끊기면 빈곤층부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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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7: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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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이컵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22일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한 현지 주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스 연구원은 “한국 정계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ODA 사업을 축소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식수, 교육, 보건 등 인도적 지원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NGO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정부가 추진한 인신매매 근절 프로젝트 고문 경력이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 단지에 감금된 사람 한 명을 구출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 NGO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스 연구원은 전했다.
한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심스 연구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지 당국과의 지속적 조율, 안정적 자금 확보, 현장 인력 양성을 필수로 소화해야 한다”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수년 동안 쌓인 신뢰 관계와 인프라가 무너져 재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영국이 함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추적했듯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 대응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린스그룹을 넘어 캄보디아 고위 정부 관리 등 범죄와 연루된 더 넓은 네트워크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실종 관련 신고가 4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귀국하지 않은 15명에 대한 행방을 확인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0일(오후 6시 기준)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44명에 대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된 출국자 가운데 18명은 당사자의 안전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11명은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한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감금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5명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미귀국자 15명 중 가족 등과 연락이 닿는 인원은 2명이고, 1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다.
신고가 접수된 44명 중 남성이 42명, 여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명, 30대가 16명으로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출국 목적으로는 취업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 9명이었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9일 “아들이 캄보디아 모처에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9일에는 “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수원권선경찰서에 접수됐다.
#다섯 살 푸들 루루의 아침은 엄마가 준비한 ‘화식’으로 시작된다. 화식은 일반 식재료를 조리해 만든 반려견 전용 식사로, 루루는 한우 앞다리살에 각종 채소를 쪄서 만든 수제 영양식을 먹는다. 관절을 보호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도 추가됐다. 2시간 뒤 루루는 엄마와 함께 반려견 운동수업(도그 피트니스)에 참여했다. 고관절과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도 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려견 동반 카페에서 멍푸치노를 즐겼다. 저녁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해 마을을 지켰다. 집에 돌아와 도가(강아지 요가)를 하고 엄마 옆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루루처럼 일상 속에서 ‘웰니스’를 실천하는 반려동물이 점점 늘고 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또는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열풍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삶에도 이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웰니스 생활방식을 반려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1546만명, 591만가구로 나타났다. 2023년 말(585만가구) 대비 6만가구(1.1%)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병원비, 건강관리비, 상해·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는 ‘평균 19만4000원’을 지출해 2023년(15만4000원)에 비해 4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10년 4154억원에서 2022년 1조6899억원 규모로 커졌다. 2028년에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고급 사료와 영양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림펫푸드 김은경 디자이너는 “‘동결건조 더리얼로우’는 10g당 3000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약 20% 더 높게 나타날 정도로 프리미엄 사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절, 모발 등 특정 건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사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넘어 생활 전반의 건강까지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루루의 보호자 이수진씨(45·가명)는 “루루를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며 “정기검진에서 슬개골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도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가 1대1 맞춤 운동을 지도하듯,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개별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려견 종합 케어센터 ‘독투독’을 이용하는 말티푸 멜리의 보호자는 “멜리는 슬개골 탈구 2~3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 상담 끝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식이 조절과 함께 수영 치료를 6개월간 병행하자 멜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은 때로는 ‘유난’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우려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확산되는 웰니스 열풍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는 ‘수의사가 만든’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효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배합사료’로 분류된다. 성분은 표시하고 있지만,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의무가 없어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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