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인사-통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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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0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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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정책기획관 추석용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 화천분소장 박상돈 △〃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 조사과장 이지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국립종자원 김지현 김기연 ◇과장급 직위 승진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 승진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대외협력실 황경인
■SPC그룹 ◇부회장 승진 △파리크라상 허진수 ◇사장 승진 △비알코리아 도세호 허희수 ◇수석부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 위촉 △SPC삼립·각자 대표이사 경재형 △파리크라상·겸직 도세호 △샤니 지상호
■한국금융신문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녹색경제신문 △산업부장 조영갑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표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람을 나비처럼 표본으로 만든다는 기괴한 상상.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헤치는 작가 미나토 가나에가 신작 <인간 표본>에서 그려내는 세계다. 그는 꺼림칙한 미스터리라는 뜻의 ‘이야미스’ 장르 대가다. 데뷔작 <고백>이 일본에서 300만부가 넘게 팔리고, 다수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화됐다. 국내에도 <속죄>, , <백설 공주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작품이 번역돼 있다. 이번 책은 나비의 눈에 매혹된 나비 박사 시로가 화가 루미의 후계자로 초대된 다섯 소년을 나비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려지는 얘기다.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질문은 한국 추리 소설 작가 서미애가 했다.
-미스터리 장르에서도 금기시 됐던 ‘자녀 살해’ 소재에 도전했다.
“딸이 내가 쓰는 소설과 나의 내면이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집을 떠나 미나토 가나에의 딸이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모르는 환경에서 살게 돼 마침내 도전할 수 있었던 테마다. 자식을 살해한다는 상상이 괴로워서 힘들었다. 금기라고 불리는 테마라도 진지하게 임하면 그 안에 있는 애정이나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을 독자들이 알아봐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비 표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인간을 표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본이라고 하면 나비가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편집자에게 나비 관련 서적을 잔뜩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나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만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시각이라, 그걸 핵심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비 표본을 구입하기도 하고, UV 라이트로 이것저것 비춰보기도 하고, 편집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풍경 사진에 자외선을 씌운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미지를 키워나갔다. 표본 제작 부분을 쓸 때는 딸이 그러는데 내가 가위에 눌려서 ‘내장이 튀어나왔어’라는 잠꼬대를 했다고 하더라.”
-미스터리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소설을 쓰는 원동력은 ‘궁금한 마음’이다. 그 대상은 인간의 내면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일 때도 있다. 인간의 악의나 불행한 사건은 현실에서는 되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을 통해 경험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소설 속 사건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초기엔 악인의 내면에 집중했는데, 최근엔 피해자들의 삶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순간순간의 ‘궁금한 마음’이 피해자 사이드인지, 가해자 사이드인지, 미스터리와는 상관없는 장르인지, 그 점에 따라 작품 장르가 바뀐다. 데뷔 초에는 ‘독자는 미나토 가나에의 소설에 무엇을 바랄까’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한 권 읽어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분이 다음 작품을 읽어준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쓰고 있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나.
“부모의 자식 살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 하는 데뷔 때부터 다뤄온 테마. 그 두 가지가 융합된 최고 걸작 미스터리가 나왔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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