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자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금명간이라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를 살펴보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향후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여권 내 역학 구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로 드러나 비위 의혹이 확산했다.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6명의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페이스북에 이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김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특히 선출직 공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고 그게 의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 외화채권으로 결제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리 스크랩 수출업체인 C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판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장부를 조작하고 1800억원 상당의 차액을 환전소를 통한 가산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D법인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금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투자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회계상 손실·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093건으로 늘었다. 위반금액은 2023년 2조3984억원, 2024년 17조5984억원으로 7배 이상 뛴 데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13조3357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불법 대외거래를 차단해 안정적 외환 수급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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