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주간경향] 2024년 12·3 내란의 진상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패한 뒤, 앞서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추정이나 풍문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는 계엄 전후로 긴박하게 흘러갔던 상황을 담은 책 <결코 물러설 수 없다>를 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내란·채 상병·김건희 3특검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나.
“오는 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특검 임명 등 실제 출범은 1월 안으로 이뤄지는 게 목표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등의 이견이 있었지만, 특검법에 관한 생각은 다르지 않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같이 저지른 정치·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또 내란을 일으킨 최종 목표, 자신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상이 뭐였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려면 계엄 기획문서가 나와야 하는데 다 파기했다. 그러니 이건 아마 1심 재판 이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1월 16일 일부 판결이 나온다.
“그날 나오는 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이 10년 구형했으니 7~8년 정도 나올 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때문에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내란을 일으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도 빠질 수 없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고발장도 냈는데 각하됐다. 수사가 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오니 빈구석이 생긴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민간인이다. 그러니 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도 애매해진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내야 하고, 2기 특검이 들어서면 특검에도 내야 한다. 김 전 차장의 경우 근거가 없지 않다. 전 HID 중령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2023년 3·4월과 2024년 4월 외환유치를 위한 특수공작을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국방 분야는 안보실 2차장이 담당인데 2023년 정보사령관 보고도 1차장인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김용현 장관에 앞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이미 ‘즉강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도발 유도계획이 세워졌고 집행됐다.”
-내란 재판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역할은 보이는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뭘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 지작사 움직임이 배제돼선 안 된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은 2024년 4월 25일 4성 장군이 된다. 계엄법에 4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니 박안수 대신 강호필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다. 강호필도 의식했다고 본다. 12·3 계엄 당시 그는 전방부대 통솔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1월에 적 초토화 계획을 세운 게 강호필이었다. 계엄 계획엔 지작사 움직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본다. 헬기 무력시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는데, 이게 급조된 일정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4일 미국 출장 일정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안보 담당 부처의 장관급이 될 인사가 취임 전에는 외국인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조 전 국정원장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급조된 만찬이고, 발목 묶어두기라고 본다. 더구나 주한 미국대사를 1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만난 장소가 시내 호텔이 아니라 내곡동 관저다. 미 대사관이나 용산 쪽에서 내곡동으로 오는 건 좀 불편하다.”
-특검 발표에서 제일 의문이 드는 건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다는 결론이다. 발표대로라면 김 여사의 인사 전횡에 부담을 느낀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몰래 계엄을 벌였다는 뜻이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윤석열·김건희의 권력투쟁이었다면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갖고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나는 조은석이 틀렸다고 본다. 김건희의 인사 전횡을 뻔히 보면서 자기 이익과 합치되니 용인한 거다. 자신은 늦게 출근하고 일 안 하면서 골치 아픈 것은 김건희에게 맡겨놓았다가 때 되면 내란 일으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 그 계획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책에서 ‘주한 외교 사절단 중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최고위급 인사’를 지난해 2월 4일 만났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아웃’을 그가 그 시점에 예견하고 있었다고 나온다. 누군지 공개할 순 없겠지만, 어디선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자신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1979년 12·12 때도 파워 공백이 생기면 그들은 보수파에서 위기 관리자를 만들려고 했다.”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나.
“60~70%는 덮인다고 봐야 한다. 문서가 다 유실됐고,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 컴퓨터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그나마 김건희의 전횡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은 내란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의 공이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인이 통제하는 기업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24년 성사된 반도체 기업 간 인수거래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기업 하이포와 엠코어 간 자산인수 거래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하이포는 중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이라며 “이 기업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하이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5월 292만달러(한화 약 42억원)에 뉴저지주에 본사가 있는 엠코어 디지털 칩 사업과 웨이퍼 설계·제조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시 하이포가 인수한 엠코어 관련 자산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이포는 엠코어 자산에 대해 어떠한 지분이나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이행 상황은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감독한다.
외신들은 이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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