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지난 6일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부문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HJ중공업 7일 공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유와 관련해선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 실시”라고 설명했다.
공사 재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측은 전 현장에서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시행한 뒤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분야 매출액은 1조345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54.85%에 해당한다.
HJ중공업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수주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는 계약 금액 575억원에 공사 기간 27개월로, 내년 3월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전날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말 761조9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552조5000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조사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2000억원에서 56조8000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그 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이닉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000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000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779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2480조5000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800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124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552조5000억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는 일본이다. 지난해 말 1749조6000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294조4000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000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지난해 말(2경9891조6000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14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4개국 중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000조원을 넘겼다.
특히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지난달 말 시총은 7013조9000억원으로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1배에 달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5732조2000억원), 마이크로소프트(5562조원), 알파벳(4844조9000억원), 아마존(3382조6000억원) 순으로 시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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