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서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에 앞서 나눈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고, 또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 부딪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을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라고 표현하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평가를 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앞으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또 민간 교류든, 문화적 영역이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면서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는 정말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이날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자 첫 상해 방문이라 저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상하이는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무역 총량의 10% 정도를 상하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하이와 한국 간의 인적 교류도 아주 긴밀하다”면서 “매주 상하이와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은 약 400편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희는 양국 정상이 달성하신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새해 첫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늘어났다. 이는 각 시공사·건설사 등의 지난해 연말 기준 분양 일정 및 사업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9% 감소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주로 분양이 이뤄져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서울이 41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등이다. 비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경북과 경남 지역 2개 단지 107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더샵신풍역(2030가구) 등 3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신풍역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물량은 332가구다.
서초구에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으로 아크로드서초(1161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56가구에 그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구에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드파인연희(332가구)가 이달 분양한다.
직방은 올해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은 25만6000여가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공급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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